[한줄 요약] 2024년 계엄령 사태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을 찾아온 데일리월드입니다. 2026년 9월 21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 무겁지만 꼭 알아야 할 뉴스예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월요일, 2024년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시 계엄령 시도에 가담한 책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8년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2년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역임): 징역 10년
-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징역 9년
법원은 이들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팀을 조직하고 운영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훨씬 더 높은 형량을 요구했었다고 하네요.
한편, 별도의 재판에서는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기소는 기각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 범위가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참 긴박하게 돌아갔었죠?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