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의 메디케이드(Medicaid) 부정 수급이 일부 민주당 강세 주에서는 시스템의 결함이 아닌, 오히려 주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CMS) 관리자인 메멧 오즈 박사가 최근 매우 놀라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오즈 박사는 폭스 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부정 수급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시스템의 '특징(feature)'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는 일부 주들이 연방 정부에서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자금을 마치 경제 엔진처럼 사용하여, 실업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주의 재정을 풍족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즈 박사는 이를 두고 '메디케이드화(Medicaid-ing it)'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것이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의도된 프로그램의 일부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구조가 정치적 이익으로도 연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게 되고, 그 노조비가 민주당의 정치 활동 위원회(PAC)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오즈 박사는 '결국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한탄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메디케이드 환급금 중 13억 달러 이상을 삭감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오즈 박사는 연방 납세자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주지사가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