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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계엄령 선포 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문상호 전 국방정보본부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줄 요약]
전 국방정보본부장, 계엄령 전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본부장이 전임자인 노상원 본부장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본부장이 계엄령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및 장비'와 같은 기밀 정보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문 전 본부장의 발언이 노 전 본부장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내용을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문 전 본부장은 지난 6월, 국방정보본부 요원 약 40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풀려갈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